판시사항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부도된 경우 뇌물죄의 성부
판결요지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3. 2. 22. 선고대법원 82도296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부도된 경우 뇌물죄의 성부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