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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486
1983. 8. 23. 선고
판시사항
대판 1983.8.23, 83도1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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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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