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3. 12. 13. 선고대법원 83도1458
문서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허위공문서작성교사·건축법위반
쉽게 보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담당 공무원을 교사해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올리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쟁점
-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처럼 가옥대장에 등재하게 한 사람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가?
- 결론
- 허위공문서작성죄 교사범 성립
-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하게 하고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시험 포인트
- 1담당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옥대장에 등재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립
- 2교사범에 관한 설명에서 교사범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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