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증담당 변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관행에 따라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3844 참조)

①(O) 첫머리 기재로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면 서명·날인이 없어도 공문서가 된다.

②(O) 공무원이 아닌 자도 작성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④(O)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도 전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