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442
1983. 12. 27. 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