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1. 24. 선고대법원 83도281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기출 6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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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판례는 甲과 동일한 입장에서 A에게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X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乙과 동일한 입장에서 C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된다.
25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과실치사죄
X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남편과 乙은 모두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적으로 같으므로 乙의 사망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18년 해경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甲은 살의(殺意)를 가지고 A를 향해 힘껏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힌 조카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 甲에게는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X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형수를 향해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휘둘러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를 사망케 한 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18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甲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형수와 조카는 모두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적으로 같으므로 조카 B에 대한 살인죄(기수)가 성립하고,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18년 경찰 3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X의도한 객체(남편)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한 객체(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고, 판례는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살인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18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1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甲과 乙이 취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2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18년 경찰 3차→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4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5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6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