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813
1984. 1. 24. 선고 · 살인
기출 판례
1984. 1. 24. 선고 · 살인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