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甲과 乙이 취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 A가 B에게 불만을 품고 B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후려쳤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B가 안고 있던 B의 자녀 C가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A에게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乙 :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甲은 구체적 부합설을 입장을, 乙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① (X)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乙과 동일한 입장에서 C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된다.② (X) 乙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때에만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는 것은 甲이 취하고 있는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다.③ (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사례이다. 어느 학설을 취하든 D에 대한 살인불능미수죄가 성립한다. / 마네킹에 대한 과실손괴는 불가벌④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어느 학설을 취하든 E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