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준강도에 의한 상해와 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 중에는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 뿐만 아니라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3도3043
1984. 1. 24.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
기출 판례
1984. 1. 24.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
준강도에 의한 상해와 강도상해죄의 성부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 중에는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 뿐만 아니라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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