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전문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는가?

증거동의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 있음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고소취소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출 판례

1983. 9. 27. 선고대법원 83도516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기출 4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무고·모욕

쉽게 보기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별 의견이 없다고 하면 증거동의로 볼 수 있고, 고소인이 합의서를 써준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지 않는다.

쟁점: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전문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는가?
결론: 증거동의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 있음;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고소취소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1피고인이 전문증언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동의에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지문은 틀린 지문
3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로 볼 수 없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239조,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