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7. 24. 84도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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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167
1984. 7. 24. 선고
기출 판례
1984. 7. 24. 선고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7. 24. 84도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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