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두뇌부위를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 여부
판결요지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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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4. 12. 11. 선고 · 상해치사
두뇌부위를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 여부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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