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2290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소유 문서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