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245
1986. 9. 9. 선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기출 판례
1986. 9. 9. 선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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