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6도57
1986. 9. 9. 선고 · 위증
기출 판례
1986. 9. 9. 선고 · 위증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