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원의 초청으로 점포내에 들어가 물건을 취거하는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의 잠겨 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9. 9. 선고대법원 86도1439
절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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