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571
1987. 11. 24. 선고 ·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기출 판례
1987. 11. 24. 선고 ·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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