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0. 2. 27. 선고대법원 89도230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기출 1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지방재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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