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며 안에 있는 타인 소유 자재를 철거 최고 등 적법한 조치 없이 철거해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

재물손괴죄 성립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대해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해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기출 판례

1990. 5. 22. 선고대법원 90도700

손괴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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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건물이라도 그 안의 타인 자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해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된다.

쟁점: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며 안에 있는 타인 소유 자재를 철거 최고 등 적법한 조치 없이 철거해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재물손괴죄 성립;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대해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해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시험 포인트

1타인 소유 자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손괴하면 재물손괴죄 성립
2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아님) 주장 배척
3경락받은 건물 개조 목적이라도 철거 최고 등 적법한 조치가 먼저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없이 철거하게 하여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