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였더라도 산도가 높아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②(O)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면서 타인 소유의 기존 시설 자재에 관하여 철거 최고 등 적법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③(O)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하는 데 그치고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새로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일정 기간 후 수확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임의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경과 후 토지소유자가 쪽파를 임의로 손괴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