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0모34
1990. 7. 16. 선고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판례
1990. 7. 16. 선고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