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1. 10. 22. 선고대법원 91도2090
손괴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재물손괴
…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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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