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1도2090
1991. 10. 22. 선고 · 재물손괴
기출 판례
1991. 10. 22. 선고 · 재물손괴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