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2. 9. 14. 선고대법원 92도1506
공갈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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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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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시기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