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해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판결요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3도1674
1993. 8. 24. 선고 ·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기출 판례
1993. 8. 24. 선고 ·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상해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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