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3. 12. 7. 선고대법원 93도2510
위증과 증거인멸기출 3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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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X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93도2510)
24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
X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관찰하므로 기수시기는 허위진술을 한 순간이 아니라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이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12. 7. 93도2510)
21년 해경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