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인의 의견 내지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6. 2. 9. 선고대법원 95도1797
위증과 증거인멸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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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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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의견 내지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