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2747

1996. 9. 10. 선고 · 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배임·사기

판시사항

[1]주권포기각서의 재물성 유무

[2]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주권포기각서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다.

[2]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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