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성년자유인죄에 있어서 유혹의 의미
판결요지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6. 2. 27. 선고대법원 95도2980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미성년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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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5세 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6. 2. 27. 95도2980) 따라서 기망·유혹으로 가출소녀를 자신의 원룸 아파트로 데려가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이상 그 때 미성년자유인죄는 기수에 이르고, 단란주점에 넘기기 전에 검거되었더라도 미수가 아니다.
15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