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기존 도피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사람에게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성립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면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존 도피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기출 판례

1995. 9. 5. 선고대법원 95도577

도주와 범인은닉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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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가 범인도피행위를 하는 도중에 그 범행을 알고 공동의 뜻으로 기존의 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한 사람은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쟁점: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기존 도피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사람에게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결론: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성립;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면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존 도피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1범인도피죄는 기수 이후에도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행위가 끝나야 종료
2도중 가담자도 공동의 범의가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3범인 스스로의 도피나 그 범주의 도움 요청은 처벌되지 않아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과 구별 (허위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 남용이면 교사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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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