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780

1996. 5. 10. 선고

판시사항

대판 1996.5.10, 95도7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