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6. 10. 25. 선고대법원 96도20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쉽게 보기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돌려줘도 뇌물 그대로 돌려준 것이 아니어서, 받은 사람에게서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쟁점
-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가?
- 결론
- 수뢰자로부터 뇌물 가액 추징
-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뇌물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뒤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돌려주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
- 1뇌물 예금 = 뇌물의 처분행위
- 2예금 후 같은 금액 반환 → 뇌물 그 자체의 반환 아님 → 수뢰자로부터 가액 추징 (적극)
- 3'뇌물공여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지문은 틀림 (추징 대상은 수뢰자)
- 4'뇌물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준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지문도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한 경우라면,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2022)
23년 법원직 9급 · 3번 지문문제 풀기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뇌물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X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더라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2022)
23년 국가직 7급 · 3번 지문문제 풀기 →乙은 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X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96도2022)
20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