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더라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2022)

①(O) 수뢰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 외에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O) 직무 대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액이 뇌물이다.

④(O) 알선수뢰의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족하고 부정행위이거나 결재·최종 결정권한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