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771

1996. 5. 31. 선고

판시사항

일부 허위가 중요 부분이 아니고 과장에 불과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