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7도1829

1997. 10. 10. 선고

판시사항

범죄단체조직죄는 즉시범. [대판 1997.10.10. 97도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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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