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해양경찰 채용 2차
해양경찰 채용 · 형법 15문 · 형소법 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8
형법 각론
7
수사
2
증거
3
문항 유형
일반형14문(70%)
박스형5문(25%)
정오조합형1문(5%)
세부 분류 TOP
재산죄 종합2
범죄체계론2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공무방해 죄1
전문법칙1
압수·수색1
현행범 체포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살인의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살인의 죄 |
| 2 | 재산죄 종합 |
| 3 | 강간과 추행의 죄 |
| 4 | 방화와 실화의 죄 |
| 5 | 문서죄 |
| 6 | 형벌의 종류 |
| 7 | 공무방해 죄 |
| 8 | 긴급피난 |
| 문항 | 영역 |
|---|---|
| 9 | 부작위범 |
| 12 | 재산죄 종합 |
| 13 | 범죄체계론 |
| 14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8 | 죄형법정주의 |
| 19 | 범죄체계론 |
| 20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0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1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5 | 압수·수색 |
| 문항 | 영역 |
|---|---|
| 16 | 전문법칙 |
| 17 | 현행범 체포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실체적 경합×3압수·수색 영장주의×2종범(방조범)×2진술조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살인죄유기죄신앙에 관한 죄폭행죄협박죄위계 업무방해위력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현행범체포
주요 근거 조문
당사자의 동의(제318조)형법 제250조(살인)형법 제255조(살인 예비·음모)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형법 제167조(일반물건방화)형법 제175조형법 제298조(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7도57762010.7.15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99도20291999.8.20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84도15521984.10.10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2008도107872009.5.28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2008도22452008.7.1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1도152582012.11.1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4회 (4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