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해양경찰 채용 3차
해양경찰 채용 · 형법 14문 · 형소법 6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7
형법 각론
7
수사
4
증거
2
문항 유형
일반형15문(75%)
개수형2문(10%)
박스형2문(10%)
정오조합형1문(5%)
세부 분류 TOP
재산죄 이론2
수사기관1
상해와 폭행 죄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부작위범1
사기죄1
공동정범1
횡령죄1
고소·고발1
정당행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정당행위 |
| 3 | 결과적 가중범 |
| 4 | 통화에 관한 죄 |
| 5 | 재산죄 이론 |
| 6 | 재산죄 이론 |
| 7 | 공동정범 |
| 문항 | 영역 |
|---|---|
| 8 | 부작위범 |
| 9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1 | 미수범 이론 |
| 13 | 상해와 폭행 죄 |
| 14 | 공무방해 죄 |
| 15 | 횡령죄 |
| 20 | 사기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0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12 | 수사기관 |
| 16 | 긴급체포 |
| 문항 | 영역 |
|---|---|
| 17 | 전문법칙 |
| 1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9 | 고소·고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절도-불법영득의사×3폭행죄×2협박죄×2긴급체포×2자수변사자검시잠긴 방문 걷어차기상습존속폭행 포괄정신적 기능 훼손실신과 상해종범(방조범)사기-기망행위사기-처분행위간접정범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57조형법 제260조(폭행)형법 제264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6도48832006.9.22수사기관
83도31861984.2.14상해와 폭행 죄
2020도39722020.10.2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6도198432017.3.1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1모18392015.7.1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9도103092021.12.3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65회 (65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