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해양경찰 채용 2차
해양경찰 채용 · 형법 14문 · 형소법 6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5
형법 각론
9
수사
4
증거
2
문항 유형
일반형18문(90%)
개수형2문(10%)
세부 분류 TOP
함정수사1
상해와 폭행 죄1
횡령죄1
공무방해 죄1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인과관계1
형법의 적용범위1
공동정범1
중지미수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인과관계 |
| 3 | 피해자 승낙 |
| 4 | 중지미수 |
| 5 | 공동정범 |
| 7 | 공무방해 죄 |
| 8 | 배임죄 |
| 문항 | 영역 |
|---|---|
| 9 | 강간과 추행의 죄 |
| 10 | 방화와 실화의 죄 |
| 11 | 사기죄 |
| 12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
| 13 | 횡령죄 |
| 15 | 상해와 폭행 죄 |
| 20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6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4 | 긴급체포 |
| 16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문항 | 영역 |
|---|---|
| 17 | 압수·수색 |
| 18 | 함정수사 |
| 1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8도77242011.3.10함정수사
2008도73622008.10.23함정수사
82도25881982.12.28상해와 폭행 죄
2016도150182016.11.25상해와 폭행 죄
83도5241983.4.26상해와 폭행 죄
99도39102000.2.25상해와 폭행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6회 (5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