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해양경찰 채용 1차
해양경찰 채용 · 형법 14문 · 형소법 6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5
형법 각론
9
수사
3
증거
3
문항 유형
일반형17문(85%)
개수형2문(10%)
정오조합형1문(5%)
세부 분류 TOP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압수·수색1
살인의 죄1
명예에 관한 죄1
책임 이론1
손괴죄1
강간과 추행의 죄1
재산죄 종합1
미수범 이론1
교통방해의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2 | 살인의 죄 |
| 3 | 미수범 이론 |
| 4 | 간접정범 |
| 5 | 강도죄 |
| 6 | 교통방해의 죄 |
| 9 | 공무방해 죄 |
| 문항 | 영역 |
|---|---|
| 12 | 절도죄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죄형법정주의 |
| 16 | 책임 이론 |
| 17 | 재산죄 종합 |
| 18 | 강간과 추행의 죄 |
| 19 | 손괴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7 | 전문법칙 |
| 8 | 함정수사 |
| 10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문항 | 영역 |
|---|---|
| 11 | 압수·수색 |
| 13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20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상해죄×2폭행죄×2실행의 착수×2예비·음모×2절도-불법영득의사×2위법성의 인식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압수·수색 영장주의영장주의의 예외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실체적 경합손괴죄유가증권위조도주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3도104052025.3.20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95도13511995.8.25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95도7171995.8.25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05도37172006.3.24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00도29432000.8.18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11도19022011.5.26압수·수색
2017도132632018.2.8압수·수색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69회 (69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