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6년 해양경찰 채용 2차
해양경찰 채용 · 형법 15문 · 형소법 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7
형법 각론
8
수사
5
문항 유형
일반형17문(85%)
개수형2문(10%)
정오조합형1문(5%)
세부 분류 TOP
체포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협박의 죄2
위법성 이론2
책임 이론1
압수·수색1
통화에 관한 죄1
구성요건 이론1
횡령죄1
일반이론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일반이론 |
| 2 | 범죄체계론 |
| 3 | 협박의 죄 |
| 4 | 살인의 죄 |
| 6 | 공안을 해하는 죄 |
| 7 | 협박의 죄 |
| 9 | 횡령죄 |
| 10 | 형법 이론 |
| 문항 | 영역 |
|---|---|
| 11 | 통화에 관한 죄 |
| 12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3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6 | 위법성 이론 |
| 17 | 책임 이론 |
| 18 | 구성요건 이론 |
| 19 | 위법성 이론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5 | 체포 |
| 8 | 체포 |
| 14 | 체포 |
| 문항 | 영역 |
|---|---|
| 15 | 압수·수색 |
| 20 | 임의수사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구속영장×3압수·수색 영장주의×2참여권×2간접정범×2폭행죄×2협박죄×2불능미수-위험성×2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참고인조사허위사실 명예훼손무고죄체포·구속적부심보석
주요 근거 조문
당사자의 동의(제318조)사후적 경합범(제37조 후단)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83도22761983.12.13책임 이론
2018도98282018.9.28책임 이론
2014도63772014.7.2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1도19501991.10.11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7모211997.8.27체포
2003도56932004.1.16체포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31회 (31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