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2차 경장
해양경찰 해경학과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8
형법 각론
12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8
증거
6
공소·공판
4
상소·특별절차
1
문항 유형
일반형29문(73%)
박스형6문(15%)
개수형4문(10%)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3
전문법칙3
명예에 관한 죄2
살인의 죄2
죄형법정주의1
피해자 승낙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형법의 적용범위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정당행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피해자 승낙 |
| 3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4 | 형법의 적용범위 |
| 5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6 | 정당행위 |
| 7 | 종합 |
| 8 | 명예에 관한 죄 |
| 9 | 부작위범 |
| 10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문항 | 영역 |
|---|---|
| 11 | 살인의 죄 |
| 12 | 살인의 죄 |
| 13 | 강간과 추행의 죄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재산죄 이론 |
| 16 | 사기죄 |
| 17 | 방화와 실화의 죄 |
| 1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9 | 공무방해 죄 |
| 20 | 문서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공판절차 |
| 2 | 전문법칙 |
| 3 | 공판절차 |
| 4 | 특별형사절차 |
| 5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6 | 고소·고발 |
| 7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8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9 | 공판절차 |
| 10 | 압수물 처리 |
| 문항 | 영역 |
|---|---|
| 11 | 전문법칙 |
| 12 | 전문법칙 |
| 1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4 | 구속 |
| 15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6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7 | 보석 |
| 18 | 피의자 |
| 19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0 | 압수·수색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경장)×27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6집합명칭과 피해자 특정구체성전파가능성기자 취재비진술증거 적용무관 증거 압수피의자 지위와 진술거부권공판중심주의방화예비 자수폐가 방화부진정결과적 가중범무주물 방화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형법 제167조(일반물건방화)형법 제175조제310조 거증책임형법 제310조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134252023.2.2최신×4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2022도68862023.3.30최신×2명예에 관한 죄
2023도104052025.3.20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08도96062008.12.11×5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2011도24122011.5.26×5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86도10911986.10.14×5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86도13721986.12.23×5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92도371992.3.10×5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28회 (8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