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2차 순경
해양경찰 해경학과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9
형법 각론
11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7
증거
4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1
문항 유형
일반형28문(70%)
박스형7문(18%)
개수형3문(8%)
사례형2문(5%)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인과관계3
명예에 관한 죄3
책임능력2
전문법칙2
소송의 주체2
형법의 적용범위1
강요의 죄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과실범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인과관계 |
| 3 | 인과관계 |
| 4 | 강요의 죄 |
| 5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6 | 책임능력 |
| 7 | 인과관계 |
| 8 | 명예에 관한 죄 |
| 9 | 과실범 |
| 10 | 재산죄 종합 |
| 문항 | 영역 |
|---|---|
| 11 | 미수론 종합 |
| 12 | 문서죄 |
| 13 | 명예에 관한 죄 |
| 14 | 친족상도례 |
| 15 | 횡령죄 |
| 16 | 무고죄 |
| 17 | 방화와 실화의 죄 |
| 18 | 명예에 관한 죄 |
| 1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0 | 책임능력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현행범 체포 |
| 2 | 접견교통권 |
| 3 | 전문법칙 |
| 4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5 | 압수물 처리 |
| 6 | 특별형사절차 |
| 7 | 전문법칙 |
| 8 | 긴급체포 |
| 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0 | 보석 |
| 문항 | 영역 |
|---|---|
| 11 | 공소제기의 방식 |
| 12 | 공판절차 |
| 13 | 공판절차 |
| 14 | 공판절차 |
| 15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6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17 | 소송의 주체 |
| 18 | 자백의 보강법칙 |
| 19 | 공판절차 |
| 20 | 소송의 주체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32과실 원자행실행의 착수책임 완화 배제사자 명의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간접정범공문서부정행사운전면허대장집합명칭과 피해자 특정구체성전파가능성기자 취재방화예비 자수폐가 방화
주요 근거 조문
제10조 제3항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형법 제230조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형법 제307조(명예훼손)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68862023.3.30최신×3명예에 관한 죄
2022도134252023.2.2최신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2010도143282013.6.20×5인과관계
2007도84852008.1.17×5인과관계
2008도96062008.12.11×5인과관계
2011도24122011.5.26×5인과관계
86도10911986.10.14×5인과관계
86도13721986.12.23×5인과관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32회 (7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