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2차
해양경찰 해경학과 · 형법 13문 · 형소법 7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8
형법 각론
5
수사
7
문항 유형
일반형19문(95%)
박스형1문(5%)
세부 분류 TOP
부작위범1
중지미수1
강간과 추행의 죄1
긴급체포1
함정수사1
교사범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압수·수색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교사범 |
| 2 | 부작위범 |
| 3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4 | 수 죄 |
| 5 | 절도죄 |
| 6 | 중지미수 |
| 10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1 | 문서죄 |
| 13 | 형벌의 종류 |
| 15 | 강도죄 |
| 17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9 | 형법의 적용범위 |
| 20 | 강간과 추행의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7 | 수사상 검증·감정 |
| 8 | 압수·수색 |
| 9 | 긴급체포 |
| 12 | 자수 |
| 문항 | 영역 |
|---|---|
| 14 | 현행범 체포 |
| 16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8 | 함정수사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압수·수색 영장주의×2영장주의의 예외×2몰수·추징×2부작위범-작위의무근거실행의 착수장애미수중지미수-자의성예비·음모참고인조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함정수사고소상상적 경합
주요 근거 조문
사후적 경합범(제37조 후단)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96도16391997.3.14부작위범
2017도132112017.12.22부작위범
2015도68092015.11.12부작위범
2008도892008.3.27부작위범
97도9571997.6.13중지미수
91도4361991.6.25중지미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0회 (50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