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1차
해양경찰 해경학과 · 형법 14문 · 형소법 6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7
형법 각론
7
수사
3
증거
3
문항 유형
일반형17문(85%)
개수형3문(15%)
세부 분류 TOP
자백배제법칙1
통화에 관한 죄1
인과관계1
고소·고발1
방화와 실화의 죄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체포1
형법의 적용범위1
비밀침해의 죄1
미수범 이론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정당방위 |
| 3 | 형법의 적용범위 |
| 5 | 인과관계 |
| 6 | 책임 이론 |
| 7 | 명예에 관한 죄 |
| 9 | 비밀침해의 죄 |
| 문항 | 영역 |
|---|---|
| 11 | 재산죄 종합 |
| 15 | 미수범 이론 |
| 16 | 일 죄 |
| 17 | 방화와 실화의 죄 |
| 18 | 통화에 관한 죄 |
| 19 | 성풍속에 관한 죄 |
| 20 | 공무방해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4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8 | 자백배제법칙 |
| 10 | 고소·고발 |
| 문항 | 영역 |
|---|---|
| 12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13 | 체포 |
| 1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실행의 착수×3피의자신문×2상상적 경합×2실체적 경합×2체포·구속적부심×2자백배제법칙불기소처분사문서위조·변조공문서위조·변조살인죄현주건조물방화참고인조사긴급체포구속영장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68742023.4.27최신정당방위
2009도11512010.7.22자백배제법칙
84도22521984.11.27자백배제법칙
2003도7052003.5.30자백배제법칙
2012도98792015.9.10자백배제법칙
83도7121983.9.13자백배제법칙
2007도1692007.3.15통화에 관한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66회 (6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