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1차
해양경찰 해경학과 · 형법 14문 · 형소법 6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6
형법 각론
8
수사
3
증거
3
문항 유형
일반형17문(85%)
개수형3문(15%)
세부 분류 TOP
범죄체계론1
정당방위1
절도죄1
누범1
횡령죄1
공갈죄1
비밀침해의 죄1
자백의 보강법칙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성풍속에 관한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범죄체계론 |
| 2 | 정당방위 |
| 3 | 절도죄 |
| 4 | 누범 |
| 5 | 횡령죄 |
| 6 | 공갈죄 |
| 7 | 비밀침해의 죄 |
| 문항 | 영역 |
|---|---|
| 10 | 죄형법정주의 |
| 11 | 성풍속에 관한 죄 |
| 12 | 부작위범 |
| 13 | 무고죄 |
| 14 | 통화에 관한 죄 |
| 19 | 강간과 추행의 죄 |
| 20 | 구성요건 고의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8 | 자백의 보강법칙 |
| 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5 | 현행범 체포 |
| 문항 | 영역 |
|---|---|
| 16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17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8 | 수사준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압수·수색 영장주의×3절도-불법영득의사×2협박죄×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음란물반포·제작×2미필적 고의×2정당방위-침해의 현재성정당방위-침해의 부당성정당방위-상당성사기-기망행위컴퓨터등사용사기실행의 착수누범집행유예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2진술서(제313조)전문진술(제316조)당사자의 동의(제318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68742023.4.27최신정당방위
2025도10842025.4.10최신무고죄
2013도69622018.4.12범죄체계론
2008도65302009.6.11범죄체계론
96도17031997.6.13범죄체계론
2015도139462015.12.24범죄체계론
2006도1482006.9.8정당방위
2011도36822011.5.26정당방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74회 (7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