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6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2차
해양경찰 해경학과 · 형법 14문 · 형소법 6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6
형법 각론
8
수사
4
증거
2
문항 유형
일반형17문(85%)
개수형3문(15%)
세부 분류 TO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명예에 관한 죄2
위법성 이론2
임의수사2
형벌의 종류1
비밀침해의 죄1
형법 이론1
절도죄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재산죄 이론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벌의 종류 |
| 2 | 비밀침해의 죄 |
| 4 | 형법 이론 |
| 5 | 절도죄 |
| 6 | 명예에 관한 죄 |
| 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8 | 재산죄 이론 |
| 문항 | 영역 |
|---|---|
| 9 | 범죄체계론 |
| 10 | 통화에 관한 죄 |
| 11 | 살인의 죄 |
| 12 | 구성요건 이론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위법성 이론 |
| 17 | 위법성 이론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6 | 수사기관 |
| 문항 | 영역 |
|---|---|
| 18 | 임의수사 |
| 19 | 압수·수색 |
| 20 | 임의수사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실행의 착수×3압수·수색 영장주의×2제3자뇌물제공×2교사범×2몰수·추징형의 시효·소멸주거침입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벌불소급(소급효금지)시간적 적용범위절도-불법영득의사수뢰죄증뢰죄종범(방조범)
주요 근거 조문
당사자의 동의(제318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92도7001992.7.28형벌의 종류
93도1569형벌의 종류
2006도55862006.11.23형벌의 종류
2020도109702021.7.21형벌의 종류
2006도28242006.9.14비밀침해의 죄
2009도43352009.9.10비밀침해의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9회 (49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