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해양경찰 간부
해양경찰 간부 · 형법 40문 · 형소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2
형법 각론
18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18
증거
9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56문(70%)
개수형13문(16%)
박스형5문(6%)
정오조합형4문(5%)
사례형2문(3%)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교사범3
부작위범2
상해와 폭행 죄2
문서죄2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2
상소2
특별형사절차2
고소·고발2
전문법칙2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2 | 책임 이론 |
| 3 | 부작위범 |
| 4 | 인과관계 |
| 5 | 형법의 적용범위 |
| 6 | 미수론 종합 |
| 7 | 강간과 추행의 죄 |
| 8 | 장애미수 |
| 9 | 형의 양정 |
| 10 | 공범론 종합 |
| 11 | 간접정범 |
| 12 | 상해와 폭행 죄 |
| 13 | 횡령죄 |
| 14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 15 | 친족상도례 |
| 16 | 위증과 증거인멸 |
| 17 | 형법 이론 |
| 18 | 긴급피난 |
| 19 | 문서죄 |
| 20 | 죄형법정주의 |
| 문항 | 영역 |
|---|---|
| 21 | 공동정범 |
| 22 | 결과적 가중범 |
| 23 | 공무방해 죄 |
| 24 | 수 죄 |
| 25 | 공범과 신분 |
| 26 | 교사범 |
| 27 | 절도죄 |
| 28 | 상해와 폭행 죄 |
| 29 | 협박의 죄 |
| 30 | 교사범 |
| 31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2 | 교사범 |
| 33 | 과실범 |
| 34 | 방화와 실화의 죄 |
| 35 | 문서죄 |
| 3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7 | 주거침입의 죄 |
| 38 | 부작위범 |
| 39 | 사기죄 |
| 40 | 배임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불심검문 |
| 2 | 현행범 체포 |
| 3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4 | 접견교통권 |
| 5 | 수사준칙 |
| 6 | 압수·수색 |
| 7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8 | 상소 |
| 9 | 특별형사절차 |
| 10 | 탄핵증거 |
| 11 | 공판절차 |
| 12 | 공판절차 |
| 13 | 구속 |
| 14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1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6 | 고소·고발 |
| 17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18 | 체포 |
| 19 | 공판절차 |
| 20 | 자수 |
| 문항 | 영역 |
|---|---|
| 21 | 함정수사 |
| 22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3 | 재판 |
| 24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25 | 고소·고발 |
| 26 | 긴급체포 |
| 27 | 자유심증주의 |
| 28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9 | 자백배제법칙 |
| 30 | 소송절차 이론 |
| 31 | 공판절차 |
| 32 | 피의자 |
| 33 | 특별형사절차 |
| 34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35 | 변사자 검시 |
| 36 | 전문법칙 |
| 37 | 공소제기의 효과 |
| 38 | 재정신청 |
| 39 | 전문법칙 |
| 40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청구권자×2공소기각 판결×2합리적 의심×2국선변호인×2법정적 부합설객체의 착오개괄적 고의구체적 부합설심신장애 판단도의적 책임론구성요건 모델심리적 책임론범인도피와 직무유기부작위 기망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4형법 제122조(직무유기)×3형법 제18조(부작위범)×2형법 제25조(장애미수)×2형법 제30조(공동정범)×2형법 제34조(간접정범)×2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2형법 제329조(절도)×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94도23611994.11.04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2015도68092015.11.12부작위범
2009도70702010.04.29인과관계
2011도65072011.08.25형법의 적용범위
2006도50102006.09.22형법의 적용범위
2004도50742004.11.18미수론 종합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85회 (85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