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해양경찰 간부
해양경찰 간부 · 형법 40문 · 형소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6
형법 각론
24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19
증거
10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61문(76%)
개수형10문(13%)
박스형5문(6%)
사례형2문(3%)
정오조합형2문(3%)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압수·수색3
임의수사3
전문법칙3
과실범2
위법성 종합2
명예에 관한 죄2
문서죄2
수사준칙2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2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과실범 |
| 4 | 정당방위 |
| 5 | 위법성 종합 |
| 6 | 공범론 종합 |
| 7 | 교사범 |
| 8 | 일 죄 |
| 9 | 누범 |
| 10 | 통화에 관한 죄 |
| 11 | 내란죄 |
| 12 | 강간과 추행의 죄 |
| 13 | 유기와 학대의 죄 |
| 14 | 위증과 증거인멸 |
| 15 | 장애미수 |
| 1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7 | 무고죄 |
| 18 | 명예에 관한 죄 |
| 19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20 | 문서죄 |
| 문항 | 영역 |
|---|---|
| 21 | 교통방해의 죄 |
| 22 | 책임 이론 |
| 23 | 살인의 죄 |
| 24 | 과실범 |
| 25 | 협박의 죄 |
| 26 | 방화와 실화의 죄 |
| 27 | 주거침입의 죄 |
| 28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29 | 친족상도례 |
| 30 | 구성요건 고의 |
| 31 | 손괴죄 |
| 32 | 간접정범 |
| 33 | 위법성 종합 |
| 34 | 장물죄 |
| 35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6 | 횡령죄 |
| 37 | 문서죄 |
| 38 | 배임죄 |
| 39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40 | 명예에 관한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소송의 주체 |
| 3 | 수사준칙 |
| 4 | 수사준칙 |
| 5 | 압수·수색 |
| 6 | 압수·수색 |
| 7 | 압수물 처리 |
| 8 | 임의수사 |
| 9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0 | 재정신청 |
| 11 | 공소제기의 효과 |
| 12 | 자유심증주의 |
| 13 | 공판절차 |
| 1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5 | 전문법칙 |
| 16 | 전문법칙 |
| 17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8 | 특별형사절차 |
| 19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0 | 임의수사 |
| 문항 | 영역 |
|---|---|
| 21 | 수사상 검증·감정 |
| 22 | 함정수사 |
| 23 | 특별형사절차 |
| 24 | 고소·고발 |
| 25 | 피의자 |
| 26 | 임의수사 |
| 27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28 | 체포 |
| 29 | 통신제한조치 |
| 30 | 상소 |
| 31 | 압수·수색 |
| 32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33 | 공판절차 |
| 34 | 탄핵증거 |
| 35 | 공판절차 |
| 36 | 자백배제법칙 |
| 37 | 전문법칙 |
| 38 | 공판절차 |
| 39 | 공소제기의 방식 |
| 40 | 자백의 보강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인감증명서×2내란선동죄 엄격해석명확성의 원칙사회봉사명령과 소급금지노역장유치위헌결정과 무죄유효기간 특정 법률재판확정 후 형 폐지포괄일죄 신구법과실범 처벌규정과실일수죄객관설과 특별지식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침해의 현재성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의 방법(임의수사))×3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2형법 제31조(교사범)×2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2형법 제13조(고의)×2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2형법 제344조(친족상도례 준용)×2형사소송법 제312조(수사기관 조서)×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68742023.04.27최신정당방위
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2024.6.27최신친족상도례
2023도37412023.06.01최신전문법칙
2014도109782015.01.22×2죄형법정주의
2008어42008.07.24죄형법정주의
2010도59862010.12.16형법의 적용범위
2020도164202022.12.22형법의 적용범위
92도25401992.12.22정당방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63회 (6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