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해양경찰 수사 2차
해양경찰 수사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9
형법 각론
11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7
증거
4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1
문항 유형
일반형28문(70%)
박스형7문(18%)
개수형3문(8%)
사례형2문(5%)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명예에 관한 죄3
인과관계3
전문법칙2
소송의 주체2
형법의 적용범위1
문서죄1
접견교통권1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1
친족상도례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인과관계 |
| 3 | 인과관계 |
| 4 | 강요의 죄 |
| 5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6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7 | 인과관계 |
| 8 | 명예에 관한 죄 |
| 9 | 과실범 |
| 10 | 재산죄 종합 |
| 문항 | 영역 |
|---|---|
| 11 | 미수론 종합 |
| 12 | 문서죄 |
| 13 | 명예에 관한 죄 |
| 14 | 친족상도례 |
| 15 | 횡령죄 |
| 16 | 무고죄 |
| 17 | 방화와 실화의 죄 |
| 18 | 명예에 관한 죄 |
| 1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0 | 책임능력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현행범 체포 |
| 2 | 접견교통권 |
| 3 | 전문법칙 |
| 4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5 | 압수물 처리 |
| 6 | 특별형사절차 |
| 7 | 전문법칙 |
| 8 | 긴급체포 |
| 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0 | 보석 |
| 문항 | 영역 |
|---|---|
| 11 | 공소제기의 방식 |
| 12 | 공판절차 |
| 13 | 공판절차 |
| 14 | 공판절차 |
| 15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6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17 | 소송의 주체 |
| 18 | 자백의 보강법칙 |
| 19 | 공판절차 |
| 20 | 소송의 주체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282022년 해양경찰 2차 수사×5사자 명의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간접정범공문서부정행사운전면허대장집합명칭과 피해자 특정구체성전파가능성기자 취재금제품 폐기소유권 포기와 환부의무환부 전 통지몰수 선고 없는 압수물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형법 제230조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형법 제307조(명예훼손)형사소송법 제130조형사소송법 제135조형사소송법 제219조(압수 준용규정)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68862023.3.30최신×3전문법칙
2022도134252023.2.2최신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2010도143282013.6.20×5공판절차
2007도84852008.1.17×5공판절차
2008도96062008.12.11×5공판절차
2011도24122011.5.26×5공판절차
86도10911986.10.14×5공판절차
86도13721986.12.23×5공판절차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28회 (7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