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해양경찰 수사 3차
해양경찰 수사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8
형법 각론
12
수사
11
증거
5
공소·공판
1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30문(75%)
개수형5문(13%)
박스형2문(5%)
사례형2문(5%)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전문법칙4
명예에 관한 죄3
특별형사절차2
현행범 체포2
압수·수색2
공동정범2
횡령죄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정당행위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명예에 관한 죄 |
| 2 | 배임죄 |
| 3 | 인과관계 |
| 4 | 공동정범 |
| 5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6 | 상해와 폭행 죄 |
| 7 | 명예에 관한 죄 |
| 8 | 죄형법정주의 |
| 9 | 미수범 이론 |
| 10 | 통화에 관한 죄 |
| 문항 | 영역 |
|---|---|
| 11 | 공동정범 |
| 12 | 정당행위 |
| 13 | 사기죄 |
| 14 | 횡령죄 |
| 15 | 결과적 가중범 |
| 16 | 명예에 관한 죄 |
| 17 | 재산죄 이론 |
| 18 | 횡령죄 |
| 1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0 | 비밀침해의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2 | 수사준칙 |
| 3 | 전문법칙 |
| 4 | 고소·고발 |
| 5 | 변사자 검시 |
| 6 | 전문법칙 |
| 7 | 현행범 체포 |
| 8 | 자수 |
| 9 | 현행범 체포 |
| 10 | 압수·수색 |
| 문항 | 영역 |
|---|---|
| 11 | 임의수사 |
| 12 | 특별형사절차 |
| 13 | 특별형사절차 |
| 14 | 전문법칙 |
| 15 | 탄핵증거 |
| 16 | 압수·수색 |
| 17 | 구속 |
| 18 | 상소 |
| 19 | 전문법칙 |
| 20 | 공소제기 기본원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2023년 해양경찰 3차 수사×30공모공동정범과실범의 공동정범공모관계의 이탈변사자검시실행의 착수예비·음모압수·수색 영장주의전자정보 압수·수색예견가능성절도-불법영득의사도주죄강간죄주거침입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68862023.3.30최신×5전문법칙
2010도125532010.12.9×6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18도190432021.2.25×5전문법칙
2003도56402004.3.26×5전문법칙
2005도47902006.1.13×5전문법칙
85도23711986.1.21×2공동정범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49회 (11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