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해양경찰 수사 2차
해양경찰 수사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8
형법 각론
12
수사
10
증거
4
공소·공판
4
상소·특별절차
1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32문(80%)
개수형5문(13%)
박스형3문(8%)
세부 분류 TOP
명예에 관한 죄5
상해와 폭행 죄4
피의자3
공판절차3
공범론 종합2
전문법칙2
구속2
수 죄1
공소제기의 방식1
교통방해의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 이론 |
| 2 | 유기와 학대의 죄 |
| 3 | 공범론 종합 |
| 4 | 부작위범 |
| 5 | 책임능력 |
| 6 | 수 죄 |
| 7 | 명예에 관한 죄 |
| 8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9 | 교통방해의 죄 |
| 10 | 상해와 폭행 죄 |
| 문항 | 영역 |
|---|---|
| 11 | 배임죄 |
| 12 | 상해와 폭행 죄 |
| 13 | 명예에 관한 죄 |
| 14 | 상해와 폭행 죄 |
| 15 | 상해와 폭행 죄 |
| 16 | 명예에 관한 죄 |
| 17 | 명예에 관한 죄 |
| 18 | 형벌의 종류 |
| 19 | 명예에 관한 죄 |
| 20 | 공범론 종합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현행범 체포 |
| 2 | 고소·고발 |
| 3 | 비상구제절차 |
| 4 | 피의자 |
| 5 | 피의자 |
| 6 | 수사준칙 |
| 7 | 전문법칙 |
| 8 | 구속 |
| 9 | 통신제한조치 |
| 10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문항 | 영역 |
|---|---|
| 11 | 임의수사 |
| 12 | 전문법칙 |
| 13 | 공판절차 |
| 14 | 공소제기의 방식 |
| 15 | 구속 |
| 16 | 공판절차 |
| 17 | 피의자 |
| 18 | 공판절차 |
| 19 | 탄핵증거 |
| 20 | 종합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40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68862023.3.30최신×4전문법칙
2018도190432021.2.25×4전문법칙
2010도125532010.12.9×4전문법칙
2003도56402004.3.26×4전문법칙
2005도47902006.1.13×4전문법칙
2010도143282013.6.20×2명예에 관한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0회 (3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