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해양경찰 수사 2차
해양경찰 수사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0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8
증거
3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2
문항 유형
일반형33문(83%)
개수형5문(13%)
박스형1문(3%)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죄형법정주의2
수사의 의의와 구조2
재판2
상소2
전문법칙2
정당방위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범죄체계론1
방화와 실화의 죄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정당방위 |
| 3 | 죄형법정주의 |
| 4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5 | 범죄체계론 |
| 6 | 방화와 실화의 죄 |
| 7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8 | 강간과 추행의 죄 |
| 9 | 공동정범 |
| 10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1 | 협박의 죄 |
| 12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3 | 무고죄 |
| 14 | 절도죄 |
| 15 | 문서죄 |
| 1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7 | 형법 이론 |
| 18 | 형법의 적용범위 |
| 19 | 횡령죄 |
| 20 | 과실범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형사소송법 기초 |
| 3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4 | 불심검문 |
| 5 | 현행범 체포 |
| 6 | 통신제한조치 |
| 7 | 피의자 |
| 8 | 구속 |
| 9 | 보석 |
| 10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문항 | 영역 |
|---|---|
| 11 | 공소제기의 방식 |
| 12 | 공판절차 |
| 13 | 재판 |
| 14 | 공소제기의 효과 |
| 15 | 재판 |
| 16 | 상소 |
| 17 | 상소 |
| 18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9 | 전문법칙 |
| 20 | 전문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연습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음주운전 발진불능2회 이상 위반침해의 현재성예방적 방위불법체포반격 방어형벌불소급의 '처벌'면허취소 철회위헌 법령 재심디엔에이 신원확인엄격책임설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6조(보호주의)×3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2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형법 제21조(정당방위)폭력행위처벌법 제8조헌법 제13조(소급처벌·이중처벌 금지)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68742023.04.27최신정당방위
2018도138772023.0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00모1342000.11.10×2구속
2000도55402001.04.10죄형법정주의
2018도113782018.11.15죄형법정주의
92도25401992.12.22정당방위
2007도92202008.01.31죄형법정주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4회 (5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